소송천국/인구 1만명당 고소 일본의 155배 수준

인구 1만명당 고소 일본의 155배 수준

한국이 소송천국이라는 것은 대법원ㆍ대검찰청의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건수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형사 고소당한 사람은 63만명인 반면 일본은 1만명 수준이다.
인구 1만명 기준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134.1명, 일본은 0.86명으로 무려 155배나 차이가 난다.
고소사건은 계속 증가하지만 80%는 결국 죄가 되지 않거나 수사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한마디로 '그냥 찔러본 사건'이란 얘기다.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53%나 급증했다.

재작년 우리나라 1만명당 민사소송 제기 인원은 780명(모든 심급ㆍ모든 유형)이다. 이는 2002년 미국 뉴욕주 1214명보다는 적지만 캘리포니아주 447명보다는 많다.
일본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재작년 우리나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112만여 건(1심 기준ㆍ본안사건)으로 일본의 48만여 건보다 2.5배나 높다.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6배에 달하는 셈이다.

 

매일경제 & mk.co.kr 2007.07.09

논어 12편(안연) 13장

子曰 자왈

聽訟 吾猶人也 청송 오유인야

必也 使無訟乎 필야 사무송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송사를 듣고 처결하는것은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반드시 송사 자체가 없도록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