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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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조사·수사 “무슨 차이?” | terminology용어 2021. 3. 18. 14:45
Internal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 內査 : ①뒷 조사(調査) ②자체(自體) 조사(調査) 調査 : ①사물(事物)의 내용(內容)을 자세(仔細)히 살펴 봄 ②실정(實情)을 살펴서 알아봄 搜査 : ①찾아다니며 조사(調査)함 ②검사(檢事) 또는 사법(司法) 경찰관(警察官)이 공소(公訴)를 제기(提起) 또는 유지(維持)하기 위(爲)하여 범인(犯人)을 찾거나 범죄(犯罪)에 관(關)한 증거(證據)를 수집(蒐集)하는 것 먼저 수사와 조사는 활동의 주체가 수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이다. 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검사(제195조)와 사법경찰관리(제196조)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