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악서당 풍악서당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어느 때보다 드높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개혁’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적자원이었으나 국가백년대계와 관련 있는 교육개혁의 역사는 늘 미완의 연속이었다. 교육개혁은 교육에 몸담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개혁이어야 하며, 전교조를 키워낸 이념 위주의 교육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관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인재양성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부를 해체해야 교육개혁이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규제 부처’라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대학 관련 규제는 126개나 된다.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대학의..